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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소보험료 낮춰 저소득층 임의가입 확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28 17:30:21
  • 조회수 : 217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매달 납입해야 할 월보험료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노후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최소 월 8만91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이 파악된 직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기준(2016년 현재 99만원)으로 최소 월 보험료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런 최소 보험료 액수는 저소득층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임의가입 때 적용하던 기준소득월액 하한선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2016년 현재 211만원)의 4분의 1수준(약 52만6천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4만7340원만 내면 된다. 지금의 절반 정도의 월보험료만 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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