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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겨울엔 쌍화차 여름엔 수정과 같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28 17:32:48
  • 조회수 : 263

“기초연금은 겨울엔 따뜻한 쌍화차 같고 여름엔 얼음 동동 띄운 수정과 같습니다.”(정 모씨, 부산·65·여)
“(기초연금 받은 뒤)생활이 여유로워졌어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않고 빚지지 않고 살아도 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조 모 어르신, 서울·85·남)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빈곤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받는 노인 91%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응답
가장 큰 생활의 변화는 ‘병원 가는 부담이 감소한 것’

   

보건복지부가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고, 실제연금을 받는 노인은 생활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넣으면 이를 제외한 경우보다 기초연금 지급 전후 노인 절대 빈곤율이 38.6%에서 28.8%로 약 10%p 하락했다. 상대 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p 떨어졌다.
상대빈곤율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 47.5%에서 2.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가리키며, 상대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빈곤율의 개선과 함께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91%가 기초연금제를 ‘잘 도입했다’고 응답했으며,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91%였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6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 만족도와 수급 후 생활변화 등을 일대일 면접 조사한 결과다.
기초연금을 받은 후 생활변화(5점 만점 기준)로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감소’(3.7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다음으로 ‘미래 불안감 감소’(3.4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음’(3.3점) ‘타인을 대할 때 당당해짐’(3.1점)의 순서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으며, 2016년 6월 현재 총 454만명의 노인이 매달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실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생활 수기를 모은 사례집 ‘기초연금이 만든 일상의 행복한 변화’를 발간했다.
생활수기에서 울산에 사는 윤 모 어르신(79)은 “(기초연금을 받은 후) 정말 우리 내외에게 작은 것 같지만 큰 변화가 왔다”면서 “이젠 경로당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과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사례집 발간사에서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들이 국민 여러분에게도 전해져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아 모두가 이러한 감동과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e-book(전자책)으로도 제작돼 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자료실과 교보문고·반디앤루니스·알라딘 등 주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e-book코너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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