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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통해 “중고령자 인력 활용 더 강화해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31 13:44:14
  • 조회수 : 85
오민홍 동아대 교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서 주장



기업들 고령사회 대응 미흡

인력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 인력의 활용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일(풀타임) 노동을 하기 어려운 고령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와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민홍 동아대 교수(경제학과)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서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정책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기업의 대응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연금·주택연금 등으로 노후 대비를 강화하고 생산인구 확충과 실버경제 등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중고령자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 지원 서비스와 장년취업인턴제, 노인 친화형 일자리 발굴, 중고령자 창업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중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게 오 교수의 진단이다.

기업들의 대응은 더욱 미흡하다.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년 60세 연장이 적용되었는데,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 2011년 49.2세에서 2016년 49.1세로 오히려 단축되는 결과가 나왔다.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위기의식과 달리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령자를 퇴출시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 기계화와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데 비해 노동 공급은 넘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고령화는 조만간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전년 대비 연평균 0.5%씩 줄다가 2020년부터 2026년까지는 연 1.1%씩 감소할 전망이어서 고령자 인력 비중이 높은 분야부터 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44.2%에 이르는 섬유 제조업을 비롯해 피혁 및 신발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등도 고령화 속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오 교수는 “고령자 인력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직무 특성과 임금 등 낮은 근로조건으로 인해 청년층의 유입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획기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없을 경우 이들 업종은 조만간 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 인력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령 인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요구된다.

오 교수는 “고령자 중에는 체력적 한계로 장시간 근로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고령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작업장 환경도 고령자 신체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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